반응형 경찰조사2 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Q: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.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. 나가야 할까? A: 물론 나가야 한다.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.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.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.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.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,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.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.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,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.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.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, 당신이 당한다.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.. 2014. 7. 16.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소송에서 배우는 인생이야기 :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“조변호사, 내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아왔어. 그런데 그 사용료로 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쩌지? 배상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는데.”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. ‘아, 또 이런 유형의 사건이구먼.’ 요즘 정말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. 몇 몇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유형을 적발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.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,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머.. 2014. 7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