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변호사 선임1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소송에서 배우는 인생이야기 :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“조변호사, 내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아왔어. 그런데 그 사용료로 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쩌지? 배상안하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는데.”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. ‘아, 또 이런 유형의 사건이구먼.’ 요즘 정말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. 몇 몇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유형을 적발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.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,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머.. 2014. 7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